법령 상속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1.30 선고 2016누11382 판결
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4년
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3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2년
2011년
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05.06 선고 2009누33845 판결
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6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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